News

바이든이 그리는 ‘탄소 제로’, 호재인가 악재인가

Summary

앞서 미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환경, 에너지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공약 : […]

앞서 미국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환경, 에너지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바이든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 공약 : 오늘, 저는 ‘청정 에너지 혁명’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7년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약속했습니다. 첫 임기 안에 2조 달러, 우리 돈 약 2천230조 원을 투자해 고효율 건축, 친환경 차 보급 등으로 10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원전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2050년에는 모든 탄소 배출을 없애는 이른바 ‘넷 제로’ 달성이 목표입니다. 한국이 강점인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경 규제를 이용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양날의 칼이죠. (자국에) 탈탄소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여기에 이 규범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 등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이든 진영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탄소 국경 조정세’ 신설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보이지만 한국도 준비가 미흡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지만 아직 2030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 불리할 수 있는데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은 한국에 호재이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